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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자녀부터 다자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상세 정책으로는
2자녀 이상 다자녀는 2세까지 입원비 0원, 소득에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한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저출산 대응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제시했다.
위원회가 방점을 두는 건 일. 육아 병행 지원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 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 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도입한 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을 내년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난임 지원
2021년 신생아 26만명 중 8.1%는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보건 복지부는 지체와 협의해 난임 시술비 완화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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